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2월 6일 제372회 정례회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교육청 소관 지진조기경보기 시스템 구축을 위한 5억 원 예산에 대해 삭감을 요구했다.
2024년 지진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은 내 지진조기경보기 설치를 통해 신속한 지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최효숙 의원이 교육행정국에서 제출받은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기존 및 신규 예산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는 14개교에 지진경보장치 설치하는데 1억9,600만원을 들였고, 이후 2023년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2024년도에는 △특수학교 33개교에 지진경보장치 설치 △지진중계서버 보안OS구입 등을 위해 5억90만원을 편성했다.
최 의원은 “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 14개교만 설치한 후, 2023년은 건너뛰고 2024년에 갑자기 특수학교 33개교에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앞서 지진경보장치를 설치ㆍ운영했던 학교에서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와 안전 대피가 잘 되는지 충분히 점검했는가”라고 물었다.
최 의원은 “특수학교 학생들은 일반학교 학생들과 신체ㆍ정신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비상 시 빠르게 대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장치가 거동이 불편한 학생들에게 적합한 장치인지 어떠한 검증절차도 없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린스마트스쿨 학교 조성 시 학습혁신을 위한 공동체 인식개선, 의견수렴을 위해 집행되는 ‘그린스마트스쿨전환준비금’에 대해서는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의 타 항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그린스마트스쿨전환준비금 부적정사용’ 관련 교육청 감사 중인 건도 있다”면서 “원래 취지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용도를 분명히 해 줄 것과 투명하게 회계를 집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