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기 부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정동(차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천시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손준기 부천시의회 의원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 등이 발생하면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노동자(보건의료 종사자, 돌봄 종사자, 배달 및 택배·환경미화 노동자 등)들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필수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 위험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어, 필수노동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조례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제2의 팬데믹, 이상기후의 위험에서 부천시 필수노동자들을 보호·지원하고자,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지난 8월 개최된 코로나19 등급 하향 조정을 위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도 팬데믹이 한두 차례 더 올 것을 경고했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폭우로 매년 수많은 열사병 사고, 수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부천시도 작년 여름 약대오거리 부근 빌딩, 역곡상상시장 등이 침수돼 변압기 폭발로 인한 정전 등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손준기 의원은 “코로나19나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서 우리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고, 재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필수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이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맞이해야 할지 모르는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의 필수노동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대비가 갖춰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