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5,900여 개에 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 및 논의될 전망이다.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가 15일(금)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예산지원 축소 기조에 맞추어 경기도 사회적경제 조직이 당면한 어려움을 살펴보고, 과도한 위축을 막기 위해 시작되었다. 12월에 시작한 본 연구는 내년 3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이용욱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인 고은정 의원과 조성환, 안광률, 전자영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또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서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헌진 교수를 비롯한 공동연구진과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사회적경제원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연구용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본 연구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서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헌진 교수는 “본 연구를 통해 정부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의 지원 축소 기조에 맞추어 경기도 사회적경제 조직이 당면한 어려움을 조사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과 토론에서 조성환 의원은 “소규모 사회적경제 조직의 행정 지원과 공모사업 신청 등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또한, 석종훈 국장은 “용역 기간이 짧은 만큼 사회적경제원의 자료를 활용하고, 다양한 범위 연구보다는 한 방향을 집중하여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 회장인 이용욱 의원은 “수요자의 삶의 질을 고려한다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의 효율성, 경제성 측면과 더불어 복지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며, 연구진에 “경기도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연구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정부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예산지원 축소 기조에 맞추어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 조직이 당면한 어려움을 살펴보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과도한 위축을 막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장인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을 중심으로 안전행정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12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