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지난 12월 19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장애인복지정책 대토론회’에서 경기도 장애인 교육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애학생의 시선으로 양질의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인규 의원은 “주제발표에서 제시된 17개 시도의 장애인교육청책 측정 지표를 보면 경기도는 통합교육에 속하는 정도가 0.95%로 전국 최상위며, 반면 특수교육 수준은 0.0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특히 특수교육 정책의 경우 특수교육예산 및 특수학급 인력 배치율 부문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통합교육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흐름이지만, 경기도는 극단적인 통합교육 중시형에 머물러 있어 특수학교가 필요한 학생들의 요구도 충분히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 의원은 ‘1지자체 1특수학교’를 강조하며 경기도 최초 맹학교인 가칭 새빛학교 설립 확정 과정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최다 시각장애 인구수를 보유한 경기도에 정작 도내 단독 맹학교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후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경기도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과 맹학교 설립을 촉구했다.
맹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 주체의 간절한 호소에 힘입어 올해 7월에는 △경기도형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 관련 국회토론회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 △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의회 의장 간담회 △시각장애 특수학교 복합화시설 수원시청 협의 등 과정이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 특수교사 등의 요구를 최대한 정책에 담아내고자 했으며, 향후 장애인 교육정책 수립 시 비장애인의 시선에 머물기보다는 장애학생의 시선으로 양질의 교육이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바라건대 하루 2~3시간씩 원거리 통학을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수학교 신설을 필요하며, 더 나아가 양질의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도 마땅히 주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또한, 이 의원은 장애로 인한 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을 앞당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하며, 대표발의하여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긴 했지만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아쉬움이 있다”면서 “장애인 당사자를 전문강사로 활용한 대면교육 및 장애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획해 줄 것을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