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뒤,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경기도의회 사무처(김종석 사무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가 더 투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2023년 2/4분기(4월~6월)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있는데, 경기도의회 사무처 역시 이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경기도의회의 업무추진비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 과는 별개로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집행대상과 집행목적 공개에 있어서 도민들의 알 권리 보장 측변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다며 “대다수의 상임위가 집행대상을 ‘업무관계자 등’으로만 공개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행했는지 알 수 없게 공개하고 있고, 집행목적 또한 ‘정담회 지출’만 공개해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지도 알 수 어려운 상황으로 도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라며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경기도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더 상세하게 공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집행목적을 ‘정담회 경비 지출’(안전행정,농정해양,도시환경,특별,교육행정위원회), ‘정담회비’(운영,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등으로 사실상 모든 내역을 채우고 있고, 집행대상 또한 ‘업무관계자’(기획재정,경제노동,농정해양,보건복지,도시환경,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업무관계자’(안전행정,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으로 채우고 있다.
이에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세금으로 만들어진 업무추진비를 목적에 맞게 쓰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나, 도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집행목적을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집행대상 또한 해당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보공개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집행대상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나 업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의회 구성원은 의원이든 공무원이든 공인이고, 세금을 쓰는데 사생활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고, 정 그렇다면 기관명과 직급을 공개하는 방법도 있다.”라며 반박했다.
유호준 의원은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도민의 세금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더 투명하게 공개함으로 의회가 어떤 업무에 중점을 두고 소통하는지 도민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와 지방자치에 대한 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해 의회의 업무가 도민에게 더 많이 공개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