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28일, 상임위 소관 2024년 경기도 미래산업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친환경차 확대 보급 및 인프라 확충 사업을 점검하고 정부 기조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모색 등을 이야기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삭감과 보급 계획이 상충 됨에 전기차 보급 계획에 맞는 보조금 지급이 필요함을 피력하고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요구했다.
이번 환경부에서 발표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제도 개편안은 배터리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에너지밀도가 낮은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은 보조금이 줄어들고 에너지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는 국산 전기차에 유리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동안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는 NCM 배터리를 사용하던 국내 업체들도 저렴한 중국의 LFP 배터리 전기차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만큼 국산차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LFP 배터리 차량의 양산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첨단모빌리티과 정한규 과장은 “기업이 자구책으로 자동차 가격을 할인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안다. 경기도는 연구개발에 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개발 동력을 높여주는 등의 다른 방식의 지원을 계획 중이며 개발 측면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서현옥 의원은 “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LFP 배터리 장착 전기차를 양산하는 도내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살펴주길 요청”하고 “다양한 전기차 보급으로 추가 수요가 확대되는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하는 트럭 및 중장비 전기차에 대한 급속 충전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전기차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인프라 구축에 힘써 주길” 당부했다.
한편, 서현옥 의원은 이차전지 관련 기술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을 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