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28일(수) 열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최효숙, 이하 유보통합 특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 도청과 교육청 간 소통이 부족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
경기도교육청은 이달부터 경기지역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 외국 국적 아동에게 월 15만 원(공립)과 35만 원(사립)의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효숙 위원장은 “도교육청의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사업은 ‘형평성 있는 보육료 지원’이라는 취지로 부대의견을 달고 지원되어 왔다”면서 “2024년의 경우 부대의견도 없이 유치원 재원 아동에 한해 100% 지원을 결정하다보니 현장에서 많은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영유아 유보통합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무상교육을 전제로 전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동시에 돌봄강화와 교육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 도청과 교육청 간 행정적ㆍ재정적 업무에 대한 소통을 이루어야 하는데,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현장의 지원 격차를 더 벌려놓았으며 현장의 혼란마저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에 대한 문제를 추경 반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영유아 유보통합은 단순히 보육 및 교육기관의 일원화가 아닌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ㆍ보육 체계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극심한 저출생에 따른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할 수단”이라며, “경기도 자체 특성을 살린 유보통합 활동이 현행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취약 기능을 보안하고 학부모 이용 불편을 해소하며, 특히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며 추후 유보통합 대비 예산 설계와 집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운영해 줄 것”을 도청과 도교육청에 당부했다.
한편, 유보통합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23년 9월 21일 구성되어 차후 1년간 운영하며 총 14명의 위원(더불어민주당 국중범, 김옥순, 김회철, 신미숙, 오지훈, 최민, 최효숙 위원, 국민의힘 김선희, 김현석, 서성란, 오세풍, 오창준, 이채영, 이혜원 위원)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