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은 파주시의 주민편의와 마을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21일 경기도와 파주시 군 협력 관계부서, 72사단 군 관계자, 모종화 경기도 평화안보자문위원, 정용호 군 전문가, 지역주민 등과 함께 파주시 광탄면을 방문하여 군 방호벽 철거와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방문한 광탄면 외화산길 428번지에 있는 방호벽은 마을 초입에 위치해 마을환경을 저해하고 오랫동안 주민들의 교통 이용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국방부는 최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339km²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으나, 파주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인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시 전체면적 673.86㎢의 88.39%를 차지하고 있어 개발 및 철거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발이나 철거는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현장점검에 함께 참여한 군 관계자는 작전상 방호선 때문에 철거는 어렵지만, 주민들이 교통편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파주시 관계부서, 군 전문가, 자문위원 등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고 4월 중 마을 현장에서 2차 논의를 갖기로 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향후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기회가 됐다.
고 의원은 “불필요한 군사시설은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소모하는 자원 낭비일 뿐이며 보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군 시설로 인해 불편함을 겪어야 했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 환경이 개선되도록 경기도와 파주시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