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4월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현안업무보고에서 도시주택실로부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 관련 보고를 받고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서부·동부 SOC 대개발 관련 업무보고에서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서부권역 22조9천억원 규모, 동부권역 43조3천억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SOC 대개발 사업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각 시군과 함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SOC 대개발 물론 필요한 일이라고 동의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이고, 김동연 지사가 기후도지사를 자임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SOC 대개발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과 생태다양성 보전을 포함한 기후변화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실장은 “SOC 대개발 사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대중교통 활용 증가 등을 살펴보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고밀도 개발과 철도를 포함한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절감하게 되는 부분도 존재하는 만큼, 이를 명확히 분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 포함해서 경기도가 진행하는 대규모 SOC 개발 사업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단 한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주민의견 수렴 단계 이전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마치고 주민의견 수렴단계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주민들이 참고할 수 있게끔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주민의견 수렴 단계 이전에 실시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도시주택실 현안보고 이후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에서 유 의원은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차성수 국장에게 현재까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 없음을 지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국제공항 건설 등 개발 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착수를 요청하며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을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