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지방시대 공기업의 역할 강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정책토론회가 지난 4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년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백현종 의원은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주택공사(GH)의 원활한 사업비 확보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해 GH의 재무건전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성시경 단국대학교 교수는 “향후 사업에 따라 채무율이 높아지면 불확실성에 의해 재무상황이 악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의 제도개선, 지방공기업 자체적인 경영효율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정운영 처장은 “GH는 기업리스크를 판매, 사업, 재무 세 가지 부문으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하고, 정부에 법령과 지침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경종수 선문대학교 행정공기업학과 교수는 “최근 정부는 특정부문 공사채 발행한도를 상향하는 등 제반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문용범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 연구위원은 “국가의 정책기조는 긍정적이나 추가적인 부채비율 상향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며, 국책사업 참여 지분율 조정과 출자금 확대 및 배당금 유보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영선 경기도 택지개발과장은 “미매각 재산의 조기매각, 타공공기관과의 역할분담, 대토보상 및 채권보상을 통한 사업비 절감, 리츠방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관리 등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며 개발 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 기준을 마련하여 분쟁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논하며 “도에서는 기금법·투자심사 매뉴얼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출자를 통한 GH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길식 인천도시공사 마케팅처장은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분조정을 통한 투자금 조정, 자산관리회사(AMC)를 이용한 부채비율 개선, 정부 정책사업으로 인한 부채는 부채 총량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하고, 출자금 확대와 지방 공기업 특성을 반영한 법률제정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GH의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사채 발행 한도 상향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나, 무엇보다 GH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다”며 “또한 GH의 재무건전성 확보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만큼, 김동연 도지사도 적극적으로 행안부장관 등 정부관계자와의 면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이날 토론회는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의 축하 인사와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이종선 GH 기회경제본부장이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하였고, 정동선 전국도시공사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