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좌장을 맡은 「무급 가사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정책토론회는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는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인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옥자 서울사이버대학교 석좌교수는 “가족복지 향상·노후 소득 보장·저출산 문제 해소 등 가사노동의 가치인정 정책의 효과로 인한 가사 노동의 성적 편향성을 극복하고, 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한 캠패인 개최 등 가사 노동에 대한 재평가와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은정 경기자주여성연대 대표는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주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이를 사적이 영역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이 재평가되어 노동의 영역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 경기도 주부수당 지원 조례 제정과 경기도 경력보유여성에 관한 인정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다미 군포여성민우회 대표는 “지금까지 가사노동은 여성의 헌신성으로 미화되어 사회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외면받아 왔기 때문에 경기도가 가사노동에 대한 경력과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꾸준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제언하였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영옥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 이사는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 인정하는 인식은 높아지고는 있으나 정책이 미비하기 때문에 무급 가사노동을 인정하는 법제·정책안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과 연금제도에서 가사노동의 인정을 강화하고 무급 가사 노동자에게 휴식 제공 등 구체적인 제도 확립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광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은 “남성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가사노동 하는것을 당연히 여기는 정상가정 이데올로기로 의해 가사노동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가사노동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인식의 변화를 위해 현재 근로기준법에 맞출 수 있는지 유의하면서 보편적 복지와 가사노동을 연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안승만 경기도청 가족다문화과장은 “남성 육아휴직제도 장려로 양성 평등적인 가정문화 확산의 필요성과 가사 노동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개선이 우선 되어야 하는 점, 맞벌이 가정이 많은 현 사회에 공적 돌봄 확대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좌장을 맡은 정윤경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은 “가사활동은 단순한 일상적 업무를 넘어 가정과 사회의 기본적인 안정과 복지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가사활동의 중요성을 말하며 “경기도가 관련 정책을 먼저 시행해 무급 가사노동 가치인정에 대해 전국을 선도하자”라고 제언하였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재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축사를 보내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