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지난 10일 위례중학교 시청각실에서 「경기도 신도시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교육계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2024년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경기도 내 신도시 인구 급증에 따른 과대·과밀학교 문제에 대하여 범국가적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23년~2040년까지 경기도에서 예상되는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학급편성 및 학생 수 예측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제도적 보완 사항을 제안했다.
특히 “효과적인 학급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부 훈령 상 학급당 학생 수를 제한하는 기준 제시가 필요하며, 학급편성과 배치에 대한 권한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지만 교원 수급 및 학교 학급 신설과 증설 등은 행정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창근 KOVACA(사) 한국지역발전센터 원장은 “현재 하남시의 학급당 학생 수가 경기도 평균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학생 배치를 위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례신도시의 동일한 생활권내에서 행정 구역 통합을 통해 학군 문제 해결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지웅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서울의 경우 신설보다 폐교가 검토되는 사례가 더 많다”고 밝히며,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학생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무부서와 정책 결정자의 이해와 관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교육 본질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실질적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혜진 위례중학교 운영위원장은 하남 위례신도시의 교육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남, 서울과 밀접한 생활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지원 정책의 차이로 인해 교통·경제·교육 등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학생들의 교육 문제를 지역으로 제한하지 말고 학생 밀도가 낮고 통학거리가 가까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동학군 지정 등 범국가적으로 즉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위례숲초등학교 조준형 운영위원장은 “최근 저출생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신입생이 감소하는 상황이지만, 위례신도시는 인구 유입 증가로 학령인구가 급증하며, 위례숲초등학교 학생들이 진학할 위례중학교 또한 한 학급당 30명이 넘는 초과밀 학교”라고 밝히며 “임태희 교육감께서 약속하신 과밀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이근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과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과밀학급 수가 가장 많은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신·증설을 통해 학급 당 학생 수 기준 하향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과밀학급 문제 해결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오도환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교육지원센터장은 “다자녀 특공으로 인해 당초 신도시 계획 이상으로 인구가 유입되며 하남시 위례·감일 지구의 학령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추가로 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시·도 간 협력을 통해 학생들을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윤태길 의원은 “전국 초·중·고의 학급 중 18.1%가 과밀학급인 상황에서 경기도는 그 비율이 30.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이다”면서 “특히 하남시의 경우, 하남 위례·감일신도시 및 향후 교산신도시 입주에 따른 학령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로 인해 하남시에 학령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되어 과밀학급 문제가 최대 교육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파구와의 공동학군 지정 운영 및 2025년 신설 학교 개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학부모님들과 지역사회 모두 힘을 모아 교육 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가 이루어졌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현재 하남시장이 축사를 전했다.
또한, 한원찬·심홍순·이은주·김규창·윤충식·곽미숙·고준호·이인애·허원·안명규 경기도의원과 박선미·금광연·임희도 하남시의원, 김정선 위례중학교 교장, 관내 학교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