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이동노동자 단체와 정담회를 갖고,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노동전문가인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임창휘(더불어민주당, 광주2)의원이 함께 자리했고, 특수고용노동공제회와 전국플랫폼 대리운전노동조합, 경기도 노동국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 이동노동자들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특수고용노동공제회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상생 연대기금 조성,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예산 확대 등을 건의했다.
허대섭 특수고용노동공제회 대표이사는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 위해서는 특수고용노동공제회의 공적자금 투입과 상생 연대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조동일 전국플랫폼 대리운전노동조합 광주지회장은 “이동노동자의 이용편리성을 고려한 쉼터 조성과 경기도 투입 예산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휠링얼라이언스 연합장 박준엽 대표는 “대리운전 기사의 근무여건이 특수한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고용·산재보험을 납부하다 보니,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배성효 경기도 노동국 플랫폼노동지원팀장은 “열악한 이동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광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지원 대책에는 한계가 따른다”며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동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자형 의원은 “이동노동자의 애로사항을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노동가치 실현과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선영 의원은 “이동노동자들의 실태파악을 통해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예정된 노동약자법 제정 추진동향을 점검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고, 임창휘 의원은 “이동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