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6월 14일(금)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보고에서 경기도의 예산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 의원
경기도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한 사업 달성도와 실집행률 간 차이 발생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자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 등이 예산 미집행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병근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사업인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예로 들어 “수요조사를 통해 수립한 기존 계획 10개소 중 30%에 해당하는 3개소나 사업을 중도 포기했다”고 지적하며, “국제 정세 등 외부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연료 관련 사업을 시행함에도 연료가격 급등과 같은 돌발상황에 대한 대비가 미비했고, 공백이 발생했을 때 신규 사업장 추가모집 등 유연한 대처를 통해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예산 불용을 지양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장기화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청정연료(LNG, LPG) 가격이 급등하여 발생한 포기 사례로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돌발상황 발생 시에도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국비 교부 지연으로 차년도 이월이 발생하거나 과도한 예산 편성 혹은 물가 상승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변수에 의해 불용되는 사업이 많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비 지원사업의 경우 단순한 예산 교부로 그치는 것이 아닌 광역지자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