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시흥4)는 오늘(14일)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교통국과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심사를 하였다.
건설교통위원회는 ▲ 정확한 예산 계획 수립 ▲ 예비비 집행 철저 ▲ 불필요한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주문하며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도시형 교통모델 국비 사업에 대하여 당초 계획했던 안산시의 사업량이 48대에서 24대로 변경되면서 발생한 미집행 잔액 8억 1415만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사업비는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면서, 앞으로 사업 집행 시 사업물량을 정확히 예측하고 변동이 있는 경우 도 내 다른 시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했어야 했다”고 집행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기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철도물류항만국에 김포골드라인 환승할인 손실지원율을 본회의에서 의결된 30%가 아닌 25%를 적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따져물었고, 교통국에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해소를 위해 증차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철도물류항만국의 성과지표 달성 미흡과 철도건설공사 집행부진을 지적하며 촘촘히 사업을 챙길 것을 주문하고, 교통국에는 버스시설개선 사업 중 태그리스 단말기 설치비를 사업 부기 융통해 집행한 사항과 경기버스라운지 운영관리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철도물류항만국에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 건의를 요청하고, 교통국의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 시범사업 중단으로 인한 예산불용과 똑버스가 인근지자체로의 운행이 단절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것을 요청했다.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철도항만물류국과 교통국에 끼워맞추기식 성인지예산·사업 성과목표 수립과 사업대상-수혜자가 부적합하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교통국 버스정책과 보조금등반환수입 및 위탁비반환수입 등 반환수입 관련 계정과목을 부적절하게 나누어 기입하고 있는 것을 짚어냈다.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평택시·경기도와의 협의·컨소시엄 구성 등 방법을 모색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던 171억원에 달하는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 용역을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안일한 대처로 (사)인천항시설관리센터에 빼앗긴 점을 질타했다.
한편, 교통국의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입 수납총액은 5549억 1168만원으로 징수율은 99.9%이고, 세출 지출 총액은 9822억 7274만원으로 집행율은 97.6%였다.
또한, 철도물류항만국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수납총액은 1893억 2790만 6천원으로 징수율은 100%에 가깝고, 세출 지출 총액은 1963억 8136만 9천원, 집행율은 57.7%로 지난해(2022년 61.5%)보다 감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