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6월 25일 정례회 기간 중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긴급하지 않고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최효숙 의원은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연말 도교육청 간부급 공무원 이상이 참석하는 ‘업무 성과보고회’에 대해 지적하며 “본 사업은 참석 대상이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사)와 도교육청이 함께 경기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공유의 장이 아닌, 도교육청 간부급 공무원 이상이 참석하여 교육감에게 단순 부서별 업무보고를 하는 보고회이다”라며 “또한, 도교육청은 첨단 신축청사로 각종 행사를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강연장과 방송·음향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추경 요청 내역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장소 및 음향 장비 임차료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도교육청 운영지원과장에게 수요예측이 불명확한 ‘북부청사 통근버스 증설’에 대해 지적하며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수요예측과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하지만,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북부청사 통근버스 증설’의 근거는 통근버스 이용 희망 직원 38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뿐이며, 그 응답률 또한 12.7%로 과연 통근버스 증설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또한, 최효숙 의원은 “현재 북부청사 통근버스 4대의 이용률이 10~20% 내외로 저조한 것을 고려할 때, 신규 통근버스 증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통근버스 활성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효숙 의원은 교육행정국장에게 소홀한 재해복구 대비에 대하여 지적하며 “교육현장에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해대책사업 특별교부금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급식 배식차 안전을 위해 요청한 ‘배식차 이동구간 CCTV 설치’ 예산에 대해 지적하며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지만, 단순 CCTV 설치만으로는 만약의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없으며, 도교육청은 손쉽게 감시장비 설치만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의 시급성과 적절성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최효숙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경예산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경기교육의 활성화와 따뜻한 교육복지를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