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주최·주관한 2024 입법정책토론회 ‘노면표시 시인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됐다.
모두발언에서 김동영 의원은 “맑은 날보다 비오는 날 사망사고 위험이 약 43%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면서, “빗길과 야간에도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의 시인성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지영 수석연구원은 ‘야간·악천후 노면표시 시인성 확보기술 개발 현황’을 발제했다. 최지영 수석연구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 고성능·고효율 노면 발광체 기술, 발광체 제어 기술, 발광형 노면표시 설치 기술, 발광형 노면표시 성능평가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울산광역시 지역협력 사업으로 이예로, 서동로터리, 태화로터리 등 3개소에 대하여 발광차선 설치 적용 검토 중에 있다”면서, “경기도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효과성이 검증된다면 전체 도입을 고려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이러한 기술들이 적용하기에 너무 앞서고 비싸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고 ‘노면표시’만의 개선으로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되지는 않겠지만, 현장에서의 소소한 부분의 개선들이 모이면 운전자들의 도로안전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제가 끝난 후에는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부위원장은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문제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다”면서, “실제로 2021년 감사원 감사에서 경기도는 차선 재귀반사성능 유지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차량부착형 반사 성능측정장비 부족, 차선 시공 재료의 적합성 등을 지적하면서 조사·점검 인력의 추가 확충, 경기도 도로모니터링단 활용을 통해 점검 빈도를 높이라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류시균 선임연구위원은 “2013년 법정계획인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경기도 도로 유지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포장관리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체계적인 도로유지관리 기법의 도입을 제안해왔다”면서, “자율주행시대에 노면표시의 시인성 제고 등과 같은 매우 기초적인 도로 유지관리는 미래 자율주행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광차선 기술의 보급, 확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시장성’이다. 발광차선의 대체재로서 오래전에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발광표지병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80번 고속도로 사례와 같이 도로에 수없이 많이 설치되어 오히려 운전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대체재와 대안들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경기대학교 스마트시티공학부 김정화 교수는 “‘고기능·장수명 차선도료의 교통사고 감소효과 분석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차선 시공에 사용되는 도료 선택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교통사고 데이터와 다양한 형태의 교통수단, 통행량, 차로변경, 이용자 특성 등과 비교 분석 연구를 통해 차선의 시인성 개선이 교통사고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는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한국도로시설안전산업협회 정봉성 위원장은 “기존 차선의 문제점을 보완한 ‘돌출형 차선’ 기술을 지자체 곳곳에서 시범도입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실제 시공사례 동영상을 표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경기도 건설국 양춘석 도로안전과장은 “경기도는 작년 9월부터 시인성이 강화된 도료 기준을 마련·도입 뿐만 아니라 관급자재 사용, 불법 하도급 차단을 위한 장비와 인력 관리 강화, 철저한 현장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의 차선도색 관리현황과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김동영 의원은 “노면표시 시인성 개선을 포함한 도로 유지관리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론자 분들께서도 제안주셨고 본 의원이 지난 간담회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도 노면표시의 시인성 개선을 위해 다양한 기술 및 신기술 검토 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효과가 검증된다면 경기도 전체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