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 6)은 지난 25일 제376회 임시회, 후반기 첫 상임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받으며 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곽미숙 의원은 여성가족국 업무보고에서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1인 가구의 다인 가구 전환을 위한 유도책 마련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경기도는 1인 가구 지원 정책으로 ‘건강돌봄 프로그램’, ‘병원 안심동행’ 등 7개 직접 사업과 25개 시·군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30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곽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1인 가구 지원 정책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잘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에 다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저조하지 않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라는 사회적 위기 가운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를 다인 가구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부재하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곽미숙 의원은 “1인 가구가 결혼하여 2인 가구가 되면, 1인 가구가 받았던 혜택이 2가 아닌 1.5로 줄어든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라며 “다인 가구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2.5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다인 가구임에도 1인 가구 혜택을 위해 1인 가구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라며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며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곽미숙 의원은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길 당부하고 이날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