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하용 경제노동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부서 가운데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에 대한 2024년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제실 지역금융과에 대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한 대출액 미회수금에 대해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채권 잔액은 매년 늘어나고, 반면 회수율은 자꾸 떨어지고 있다”며 “영세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 자금이 고갈되면 지원정책이 아예 멈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지원 정책을 이용만 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말했다.
사회혁신기획과에 대해서는 경기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 추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겉으로는 멀쩡히 운영하는 척 하면서 지원을 받은 뒤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변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임원 구성시 특정 당적이 있는 인물은 최대한 배제해 공정하게 구성하도록 하고, 순세계잉여금 편성시 반드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충분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하용 의원은 노동국 노동정책과에 대해서 “노사 해외연수 등 노동복지기금 관련 사업은 진행시 기금설립취지에 맞게 공정성,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더욱 많은 노동자들이 더 폭넓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