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위원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영유아 교육과 보육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지난 5월부터 약 3개월간 연구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최효숙 회장을 필두로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 등 연구회 회원들과 연구용역 담당 연구원 및 도의회 관계공무원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의 최종보고 발표를 맡은 김익균 책임연구원(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은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방향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실행방향을 다지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선진화된 교육 인프라와 시스템을 활용하여 최적의 유보통합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경기도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진행사항 ▲경기도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진단과 평가 ▲경기도 시군의 유아교육ㆍ보육 정책 방향 ▲유아교육ㆍ보육 정책의 시사점과 새로운 정책제시 ▲유아교육ㆍ보육 통합과정에 필요한 조례 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 최효숙 회장은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이원화된 관리체계에 대해 예산을 반영할 권한이 없는 유보통합 특별팀만으로 꾸리는 것은 행정적 통합과정부터 역부족일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예산이 수반된 별도의 소관 부처가 신설되고 예산 권한을 가진 특별팀이 행정과 예산을 같이 병행하게 될 때 0~5세 모든 영유아가 어떤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유보통합이라는 거대한 정책은 교육부에서 풀어나가기 어려운 문제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상당히 고심된다”며 “예산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유보통합만을 위한 끼워 맞추기식 억지 정책이 진행된다면 결국은 현장의 종사자들과 수요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유아들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끝으로 최효숙 회장은 다양한 논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정리한바 유보통합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중앙청 신설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수요자 중심의 차등 없는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 돌봄이 균형을 이루는 시대적 흐름을 잘 따라갈 대표 기관이 그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내용을 정리했다.
한편 다수의 참석 의원들은 “가장 자유롭고 안정적인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영유아들의 첫걸음 정책을 가장 보수적으로 손꼽히는 교육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중책을 맡겼다”며, “유보통합을 가장 잘 이해하는 광역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및 현장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거대한 변화에 맞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해결 방안에 필요한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