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회포럼(기회소득포럼)과 경기도는 9일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1월 ‘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 제1차 정책토론회에 이어 기회소득의 발전적 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경기연구원 박진아 연구위원은 새로운 사회정책으로서 기회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회소득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유형화하여 상세히 발표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경기도 최혜민 정책기획관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기회소득의 추진현황을 설명하면서 기회소득의 가치확산을 위해 홍보·교육, 연구, 기회소득 성과나눔 행사 등 향후계획을 설명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기회소득의 나비효과를 통해 기회소득의 확산 방안을 언급하며 특히 체육인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 홍보, 지원 확대, 모니터링․평가 등 다각적인 실행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회소득이 새로운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라는 두 저울의 균형이 중요하고, 도민의 수요에 맞는 실효성 있는 기회소득 계획과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박진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최근 실태조사에서 체육인․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으로 인해 수혜자 만족을 넘어 공공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다”라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세밀한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기회소득은 공공근로와 차별되도록 하향식(top-down)방식이 아닌 개인 각자의 상황과 역량에 맞는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최효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긍정적 효과와 발전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여섯 번째 토론을 맡은 윤형중 Lab 2050 대표는 “‘기회’라는 단어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말하는 ‘기회소득’이 명확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기회소득에 대한 인식조사, 맞춤형 공론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일곱 번째 토론을 맡은 임창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은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한 도민에게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여 기후행동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강태형 의원은 “기회소득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넘어 경제적 활성화까지 영향을 미쳐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가치 있는 미래를 주도할 것이다”라며, “전세계에서 유일한 경기도 기회소득이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 되어 정책이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오늘 열린 토론회는 시리즈 토론회 중 제2차 정책토론회로 제3차 토론회는 국제적인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제심포지엄으로 확대해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