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지난 7월 초부터 면역회기 능력이 큰 오미크로 계열 변이종 KP.3가 확산되는 양상이 심상치 않았으나, 윤석열정부 및 보건당국의 무대책, 늑장 대응으로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며 국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지난 5월이후 지속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증가한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등 세계적으로 KP.3 변이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재 확산하고 있었으나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했고 치료제 구입 예산도 절반을 줄여 1,798억원만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환자가 급증한 8월 중순에서야 코로나19 대책반을 확대 운영하는 등 보건 당국의 안일한 판단과 늑장 대응으로 재 확산에 대한 준비와 대응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재 확산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 결과 환자 급증에 따른 치료제 공급이 지난 6월말 대비 7월 말 한 달 만에 30배 가량 증가했으나, 치료제 공급 대책을 세우지 않아 일선 약국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빠른 대책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실제로 8월 첫째주 기준 치료제 재고량은 9만명분, 공급량은 3만명분으로 현 추세가 유지되더라도 3주 가량은 버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약국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량 중 일부만 공급하고 또 그 공급 기준도 전주 수요량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장부상 재고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라면서 "실제 현장은 재고 0 또는 일주일에 2-3개 받아서 당일로 소진하고 있으며 환자들은 치료제가 남은 약국을 찾아 헤매야 하는 상황인데도 보건 당국은 재 확산 이후에도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 오늘까지도 제약사와의 추가 구매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현재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도 검사할 진단 키트도 부족하고, 의정 갈등으로 인해 아파도 치료 받을 의료 시설 부족 등으로 위.중증 환자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아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불안과 두려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치료제 공급은 문제가 없다는 등 거짓 해명과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질책했다.
서 의원은 "실제로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 그 어느 것도 확산 규모나 피해 규모를 예측할 수 없었으나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던 것이 K방역의 위기대응능력이었다"며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적인 치료제 구입 등 원활한 공급 방안 마련 및 코로나19 감시체계 개선, 중증환자 치료 계획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강선우,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박주민,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개호,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의원 등이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