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경기도내 지자체 지원 학교 내 사회복지사 관계자들을 만나 학교 내 사회복지사의 운영실태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내 학교 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교 내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채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교육복지사’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 내 사회복지사’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작년에는 ‘학교 내 사회복지사’를 운영중인 수원, 군포, 성남 등에서 기초지자체의 세수감소에 따라 사업종료를 예고한 바 있어 학교 내 사회복지 안전망 체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컸었다.
이날 정담회에서 장한별 부위원장은 “학교 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존재는 학생들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기능의 일부분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모든 아이들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확대 배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사업의 효과성은 도외시한체 학교 내 비정규직 인력문제로만 치부하고 있다”며, “경기도 및 시군과도 긴밀히 협의해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를 놓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정담회에서 학교 내 사회복지사들은 “해마다 언제 사업이 종료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사회복지사 개인에게도 고용불안으로 다가오지만 그것보다 사업이 종료되면 다시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될 아이들 걱정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고 전하고, “본질적으론 도교육청이 주가 되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본질적 해법이나 지난 10여년 동안 도교육청은 인력문제로만 접근하며,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 정도로만 치부해 왔다”며, “학교 내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지금보다 더 열악해지지 않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업무협약을 추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 부위원장은 “경기도에만 있는 지자체 지원 학교 내 사회복지 전문인력이라는 이상한 형태는 결국 도교육청이 자신의 업무를 해태한 반면 교육협력에 열의를 지닌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 때문에 만들어진 측면이 강한데, 지금은 내수경기 침체로 일부 지자체가 학교사회복지사업 예산의 축소를 예고하고 있어 이제는 도교육청에서 교육복지사업을 더 이상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말하고,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사업의 방향성을 면밀히 따져 도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복지 안전망을 갖추도록 하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속가능한 학교복지사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