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5)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내 시민의회 도입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총 3개월간 진행됐으며, 대의민주주의 한계 등에 따른 직접적 주민참여 요구 속에서 숙의성에 기반을 둔 시민의회 운영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도의회 내 적극적 도민참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경기도 내 주민참여 현황분석 ▲경기도 내 숙의기반 주민참여사업 현황분석 ▲경기도의회 내 도민참여 현황분석 ▲국내·외 시민의회 사례분석 ▲경기도의회 내 시민의회 도입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 제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윤수찬 교수는 “경기도의회의 도민 직접 참여제도가 다소 미흡하다”면서 “지방의회 주도하에 시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민의회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벨기에 오스트벨기엔 주 의회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상설적인 시민 숙의기구를 지방의회 내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본 연구는 지방의회 내 시민의회 도입 방안을 모색한 첫걸음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회 내 적극적 도민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