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 김문길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발제는 경기연구원 신철희 선임연구원, 발표는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과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최태석 위원장, 경기도 청년기회과 이인용 과장이 나선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진출기 생활지원이 가장 필요한 연령대로 조사된 24세 청년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해 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반면 특정 연령대 지원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소득 등과 관계없는 무조건적인 지급, 사용처가 주로 소비성 활동에 집중되고 있다는 등의 비판적 시각도 있다.
경기도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을 듣고,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기본소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청년기본소득의 장점은 살리면서 단점은 극복해 더 발전적인 청년정책을 모색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기본소득의 발전적인 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의미 있는 의견들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