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역세권 및 저층 주거지 개발을 위해 2021년 9월, 3년 한시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시점이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은 22일(목)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 심사소위에서 공공주택특별법(이하 공특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법안 소위 통과 후 상임위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28일(수)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 지역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발표한 '2·4 공급대책'에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사업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는 기간을 4~5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조합 주도 방식의 일반 정비사업과는 달리 LH 등 공공이 주도해 직접 주민의 토지를 수용하여 용적률 상향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배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여주고, 기존 민간 재개발에 비해 사업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도시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선정된 후보지에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 청취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과 같은 사업 진행 속도로는 법안의기존 일몰 시점인 다음달 20일까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사업 추진이 수포로 돌아가는 곳이 많아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번 일몰 연장을 통해 부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6개 공공주택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역 동측/서측, 송내역 남측/남측2 사업은 역세권에 위치한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사업 완료 시 역세권 주거인프라 구축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중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29년 입주를 목표로 진행 중인 부천원미복합지구와 함께 다음달 2차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있는 원미공원 인근 지구도 공특법 개정안 통과 이후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표 의원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중동 역세권 등 기존에 부천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며 "다른 구역도 추가 사업예정지구 지정이 된다면 부천 주거복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