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사업 시군 담당자 역량 강화 지원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대규모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과정 상 발생하는 어려움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시군 담당자 역량을 선제적·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만들게 됐다.
예를 들어 보상 협의가 지연되거나 민간투자협약이 결렬되는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시 유연하게 대처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 도의 계획이다.
현재 도가 마련한 시스템 안(案)은 ①사업 추진 전, ②사업 추진 중, ③사업 추진 후 총 3단계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첫째 ‘사업 추진 전’ 단계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도 투자진흥과에서 운영 중인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사업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둘째 ‘사업 추진 중’ 단계에서는 사업 담당자들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나 건설기술교육원 등이 운영 중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투자사업이나 설계시공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우수 사례를 발굴,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선정된 사례의 사업 담당자를 멘토로 지정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타 사업 담당자들에게 조언·상담토록하여 노하우를 확산한다.
셋째 ‘사업 추진 후’ 단계에서는 사업 추진 시군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사업 사후 평가항목에 전담팀 구성이나 전문관 지정 등 전문가 활용 노력도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구상한다.
도는 이번 지원 시스템이 실제 시군 실정에 맞게 도입·추진될 수 있도록 31일 ‘지역균형발전사업 시군 담당자 역량 강화 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
도는 이번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지원시스템 추진방안 중 즉시 도입 가능한 방안은 조속히 시행하고, 향후 도입될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항목도 시군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연제찬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제실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역량 강화 지원시스템을 구상했다”며 “지원시스템이 시군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경기도에서도 찾아가는 시·군 역량 강화 추진 설명회를 갖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