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최민 의원은 특히 여성가족국에 여성안심 스마트 사업의 전액 반납을 들며 수요 조사 등 선행적 연구가 미비한 상태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과 시도의 재정자립도를 간과한 상태로 적정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 점이 8개월 만에 사업을 마무리 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여성 도민들의 안심귀가를 위한 사업은 경기도민이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시작도 못하고 7억 5천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그대로 반납하게 된 점은 많이 아쉽다”며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형태의 기획을 통해 사업을 시작해야 마무리 또한 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성가족국장은 “사업의 장점은 분명 있으나 전액 반납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정 또한 있었다”고 말하며 “해당 사업은 목적에 맞게 열심히 사업을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경기도 사업 운영에 따라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제도 미비의 문제점을 들어 내려놓는 상습적 반복은 없어야 한다”며 “사업 진행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필요하면 감사원과 국회와 교섭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최민 의원은 ▲경기도서관 준공시기와 운영방법 ▲민주시민교육 ▲청년공간 조성 활성화 ▲ 영유아보육료 지원 현황 등 주요 추경 사업들을 짚어가며 정책의 실질적 활용과 효과에 대한 고민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