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무상의료지원 정책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저출생 극복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진정 당사자들이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권의원은 만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선 무상의료정책을 도입해 아이양육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에서 권 의원은 “아이를 낳기까지 검사·출산·산후조리 비용 모두가 개인부담이고, 어린이집·유치원·돌봄은 비용부담을 한다 해도 아이를 맡길 시설이 부족한게 현실”이라고 말하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높은 사교육비,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까지 모두가 개인의 몫이니 아이의 출산은 당사자에게는 짐이요, 멍에인 것 아니겠는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권 의원은 “저출생의 원인은 단지 출생이라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주택정책, 일자리, 양육환경 등 모든 문제들이 함께 뒤엉켜 있는 총체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비혼을 선택하도록 지금까지 내몰았던 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권 의원은 “진정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을 극복할 의지가 있다면 당사자들의 피부에 정말 와닿는 정책, 구체적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양육의 부담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며, “아이의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선 무상의료정책을 도입해 아이양육의 부담감을 낮추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만12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한 무상의료지원 정책을 적극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