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의 이지명 과장, 이정희 사무관, 성해영 장학사 등이 참석해 △딥페이크 피해 현황 △피해 신고 및 지원 체계 △피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정희 사무관은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교육청도 그에 대한 대책으로 교원·학생 피해지원 방안 및 체계를 구축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 교육을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더 디지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와 교육활동 보호 핫라인(1600-8787)을 구축·가동 중이다.
딥페이크 영상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교원은 해당 핫라인으로 신고하면, 전문상담과 영상 삭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서영 의원은 “도내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 자료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연수를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