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도시주택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꼼꼼한 예산 설계와 배정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주문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공사비 지원을 통해 노후 공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성능을 개성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서 도비 12억2,600만원을 증액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397곳을 선정하고, 269곳 사업완료, 121곳 사업 추진 중이나 7곳은 사업을 취소했다.
최승용 의원이 “7곳이 현 사업에 대해 취소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선정된 이후에 사업 효과가 전혀 없다고 뒤늦게 판단하거나, 어린이집 임시 이전 불가, 재개발 구역 포함 등으로 시.군에서 사업 추진 의사를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승용 의원은 “도비와 매칭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 신중한 검토와 참여를 권고하고, 배정된 예산은 계획대로 쓰일 수 있도록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위원회 운영’ 비용 3,470만원을 감액한 건에 대해 최승용 의원은 “최근 3년간 본 사업의 평균 예산 집행률을 60%대이고, 추경에 감액을 진행할 정도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과대 추계를 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계삼 실장은 “위원회 개최 횟수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넉넉하게 편성을 했다”고 답했다.
최승용 의원은 “모든 사업이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예산을 세운다”고 지적하며 “배정된 예산이 잘 활용되지 못하면 다른 사업에 투자해 도민들에게 제공되었을 행정 서비스에 대한 기회 비용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감액 추경에 ‘수요 예측’에 대해 실패한 것인지,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점검하여 다음 본예산 때 반영하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