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재판 병합신청에 대한 인용률이 최대 90%에 육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
23일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5년 간(2019~2023) ‘재판 병합신청(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3,831건 중 3,104건으로 80%이상의 높은 인용률을 보였으며, 기각률은 10%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등법원의 경우, 매년 10% 미만의 기각률을 보였으며 연도별로는 2021년에 90%에 육박하는 최고치의 인용률을, 2020년에는 4%대에 불과한 최저치의 기각률을 기록했다.
지방법원 재판 병합신청은 상급심인 고등법원에서 병합심리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 병합신청의 기각률 추이는 매우 심각하다.
지난 2020년 4.6%였던 고등법원의 기각률은 2023년 9.6%로 2배 이상 늘었고, 마찬가지로 2020년 9.5%였던 대법원의 기각률은 2023년 18.9%로 역시 약 2배 증가했다.
매년 기각률이 증가함에 따라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 의원은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같은 시기에 한 사람이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경우, 재판 병합을 통한 ‘동시심판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재판 병합신청’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재판 편의성 제고와 형법 경합범 가중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실제 동시에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될 경우 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판병합을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실정이다.
이건태 의원은 “우리 사법체계는 동시심판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어, 실제 재판병합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용되는 것이 통계로 증명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병합 신청에 검찰은 법원에 반대의견서까지 제출해가며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정치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