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오는 9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가족돌봄지원 입법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초록우산이 함께 주최한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저출생 문제로 인구구조가 급변하면서 돌봄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고, 이에 따른 국가적 책임 또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 장애, 질병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아동과 청소년·청년에 대한 구체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은 돌봄에 대한 부담 가중뿐만 아니라, 학업, 취업, 근로활동 문제까지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서영석 의원은“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은 제대로 된 조사조차 시행되지 않아 잠정적으로만 그 규모를 추산하고 있고, 구체적인 법적 규정도 없어 종합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며“입법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밝혔다.
서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가장 먼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
이어“정부가 작년 8월부터 ‘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나, 조례마다 연령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관련 조례가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있다는 점, 지원 대상 대부분이 13세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정부 정책의 허점을 살펴보고 모든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정소연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가족돌봄아동·청소년 현황과 정책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뒤이은 토론에서는 이수영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강수진 가족돌봄청년, 이성은 인천가현중학교 교육복지사,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장영진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장, 안정습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