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대란 대응으로 전국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대규모 파견되면서 지역 의료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제때 배치되지 않아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미배치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배치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전국 138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소 중 9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전국 1,223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지소 중 45.6%인 558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2023년 27.6%(1,220개소 중 337개소)에서 18%p(221개소) 증가한 수치다. 시도별로 보면,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58.5%를 기록한 충북이다.
그 뒤를 경기(58.1%), 세종(55.6%), 전북(53.1%), 충남(53.0%) 순이다.
전년 대비 증가 현황을 보면, 2023년 대비 2024년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39개소가 늘어난 충북과 전남이다.
그 뒤를 경북(+32), 경기ㆍ전북(+26), 경남(+24) 순이다. 미배치율 증가폭은 경기가 29.2%p로 가장 컸다.
한편,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증가와 맞물려 2023년 대비 2024년 보건지소 진료환자는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7월 보건지소 진료인원은 54만 2,729명으로 2023년 57만 8,553명에서 3만 5,824명 줄었다.
서영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지역의료의 최후 보루인 보건지소마저 비상”이라며 “공보의 숫자가 감소한 것도 원인이지만 이를 알면서도 의료취약지의 유일한 의료제공자일 수 있는 공보의 파견을 남발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어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공보의 파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에서 만성질환 관리와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정운영에 책임있는 정부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