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생한방병원이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자동차보험 약침 관련 진료수가 문제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며, 대통령 내외와의 연관성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더불어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과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자체 감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영석 의원은 먼저 자생한방병원이 특혜를 얻기 위해 경희대학교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자생한방병원이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5억 원을 기부한 사실과 해당 임상진료지침 개발 과정에 자생한방병원 소속 인사들이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배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이 주로 사용하는 한약재인 천수근이 첩약 건강보험 약재 목록에 포함된 배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천수근은 자생한방병원이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약재로, 이를 첩약 급여 약재 목록에 포함시키기 위해 자생한방병원이 주도한 한방병원협회의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한의사 최대 커뮤니티 설문조사를 근거로 “천수근을 사용하는 한의사가 전체 한의사의 13%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천수근이 첩약 건강보험의 급여 목록에 포함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말했다.
이어서 서 의원은 자동차보험 관련해서도 자생한방병원에 ‘무균·멸균 약침액’을 몰아줬다는 또 다른 특혜 의혹을 주장했다.
지난 2월 21일, 국토교통부의 고시로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무균·멸균 약침액에 대해서만 진료수가를 인정받게 되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선 진료현장에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없이 전국에 6곳 밖에 없는 ‘인증 원외탕전실’에서 조제한 약침액만을 인정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심평원의 결정으로 연간 청구액이 1,500억 원이 넘는 시장의 이권을 특정 원외탕전실에 몰아주는 꼴이 되었다”며, “그중에서도 전국 체인이 있는 자생한방병원의 원외탕전실이 사실상 독점하게 될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서 의원은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이 대통령 내외와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과 이번 사안을 연결 지었다.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이 지난 총선에서 전략공천을 받는데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서 의원은 “이원모 비서관의 처가인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가 드러나는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서 보건복지부에 자생한방병원과 관련된 특혜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
그는 “장관이 국민 앞에 당당하다면, 복지부 자체적으로 2단계 첩약시범사업과 자동차보험 약침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 요추추간판탈출증을 65세 이상의 요통으로 대체하는 등 첩약 시범사업이 원래 목적인 65세 이상 저소득 노령층 및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제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논의해 줄 것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