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 과밀 수용과 작업장의 부족으로 노역을 하지 않는 수형자가 수천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월 평균 노역 적격자 10만8,908명 중 노역 미 집행자는 7,199명으로 최근 5년간 매월 평균 1,440명이 노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역은 「형집행법」에 따라 수형자가 지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노역 대상자 중 미집행자는 △2019년 1,589명(6.8%) △2020년 1,453명(6.5%) △2021년 1,496명(6.9%) △2022년 1,326명(6.5%) △2023년 1,335명(6.3%)으로 매년 노역 미집행률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모든 노역 적격자는 작업을 해야 한다. 징역형과 금고형의 차이는 노역 의무의 유무다.
징역형 수형자가 노역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내린 징역형이 사실상 법무부에 의해 금고형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일한 징역형 수형자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건태 의원은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노역 미집행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며, “법무부에서는 노역 미집행률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수형자 모두가 형평에 맞게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