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10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동장, 체육관 등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가 늘어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구리교육지원센터)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방을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학교 당직 전담원의 휴무 시간에는 학교 시설을 관리할 인력이 부재하거나 시설 개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부담하게 될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이유이다.
이에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학교는 지역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주민 간 네트워크 형성의 장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시설 개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인력 문제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설 개방 학교 확대를 위해서 학교 시설을 지역 공공 기관이나 체육회 등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학교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 시설 개방 학교에 대한 사업 예산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은주 의원은 모든 학교의 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구리교육지원센터)에 방법을 조속히 강구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