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의 징계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공무원의 징계건수가 △2021년 22건 △2022년 30건 (전년대비 36% 증가) △2023년 42건 (전년대비 40% 증가)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법원공무원의 징계는 건수가 대폭 늘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도 음주운전, 폭행, 직장 내 성희롱, 절도, 사기, 강제추행 등 반사회적 행위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사법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원공무원의 징계 처분 내역을 보면,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은 총 71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75%를 차지한다.
법원공무원의 비위가 이처럼 큰 폭으로 늘어나고, 비위 정도가 심한 것을 볼 때 법원 내부에 대한 엄정한 감찰이 필요하다.
법원은 2021년 2월 9일 윤리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법관 출신 변호사를 임기 2년의 윤리감사관으로 임명하였고, 현재 연임된 상태다.
그러나 법원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감찰을 위해서는 비법관 출신을 윤리감사관으로 임용할 필요가 있다.
이건태 의원은 “징계 건수가 대폭 늘어나는 추세, 비위 유형의 심각성을 볼 때 법원은 윤리감사관을 비법관 출신으로 임용하는 등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