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고도제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안 연구」(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가 14일(월)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초 입주 후 30년이 경과한 1기 신도시는 주거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주민들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에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등 여러 특례를 주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통과됐으나 군공항 인접지역은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용적률 상향 특례가 군공항 인접 지역에 적용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고도제한 규제와 충돌해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에 이서영 의원은 고도제한 규제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 다른 지역과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연구과제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연구과제는 이서영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고도제한규제 완화 연구회’에서 제안했으며, 수의계약을 통해 수행업체로 선정된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 김희철 교수(가천대학교)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회장인 이서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김호겸 의원, 임상오 의원, 이애형 의원, 장한별 의원, 최승용 의원, 이기환 의의원, 교육행정전문위원실에서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김창호 팀장, 김영민 팀장, 경기도청 노후신도시정비과에서 임규원 과장, 조영선 팀장, 김규원 주무관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희철 교수가 △과업의 이해 △민간 및 군공항 관련 지원 정책 사례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 지역 분포 △공항 도시 및 공항 활용 도시개발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해 보고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서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군공항 인접 노후계획도시 지원에 대한 여러 논의와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끝까지 함께한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이번 연구는 단순한 정책 논의를 넘어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움이 될 것이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과 모든 참여자가 함께 협력하여 앞으로 남은 연구 기간 동안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고도제한규제 완화 연구회’는 지난 9월 설립한 경기도의회 연구단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