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5년 사이에만 192건에 달하는 수사요청과 참고자료 송부를 남발하며 공직사회를 압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요청·참고자료 송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146건을 수사요청하고, 46건을 수사참고자료로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감사원의 수사요청과 참고자료 송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을 기점으로 2배가 증가했다.
2022년에 22건에 불과했던 감사원의 수사요청은 2023년에 46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9월까지만 45건을 수사요청했다.
문제는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감사원이 수사요청과 참고자료 송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5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범죄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도 감사자료를 수사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송부할 수 있다.
또한 감사원은 수사와 병행하여 감사를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감사원이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감사원의 수사요청과 참고자료 송부의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원의 보도자료나 언론 취재를 통해 공공연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은 정치적 감사라는 논란을 희석하고, 무죄 추정을 받아야 할 감사대상에 죄가 있어 보이도록 하며 ‘피의사실 공표’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감사(22.09) 및 방송문화진흥회 감사(23.08)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23년 9월 29페이지에 걸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혐의 등을 적시한‘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 보도자료 배포 시점 역시 감사결과 발표 이전이다.
이건태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라는 명목으로 수사요청과 참고자료 송부를 남발하며 공직사회 길들이기에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치적 감사라는 논란을 희석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저버린 수사요청·참고자료 송부 관행에 제동을 걸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