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시군과 노동단체가 함께 하는 ‘2022년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 10개 시군 총 13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방향적인 노동정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시군과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지역별·산업별 노동환경과 수요에 맞는 ‘민관 협력형 노동정책 모델’을 만들어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0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다.
올해는 12개 시군에서 24개 사업이 신청했으며 이중 외부심사위원 등의 심사를 통해 부천시-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등 10개 시군-노동단체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13개 사업이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사업비는 총 2억5천만 원 규모로, 한 곳당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 분야별로 ▲여가지원 4건 ▲실태조사 2건 ▲노동상담 1건 ▲교육 및 기타 2건 ▲복합(조사, 상담, 자조모임)사업 4건 등이 있으며, 선정된 컨소시엄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에 맞춰, 부천, 수원, 용인, 3개 시에서 산재 예방을 목적으로 제안한 4개 사업이 가점을 받아, 최종 지원 대상 명단에 선정됐다.
이중 수원시는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의 노동환경개선 지원에 나선다. ‘용인시-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는 산재 피해노동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하며 감정회복을 지원한다.
부천시는 2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부천시 노동복지회관과 함께 산재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취업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와는 부천지역 산재 현황 정책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고양),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김포, 용인), 경비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화성), 건강하고 행복한 상생의 아파트 공동체 문화 만들기(안양), 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 개선사업(파주), 직장인 安(안) 콘서트(광명), 물류센터 노동실태조사 및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단 양성(여주) 등 다양한 지역별 노동 협업사업이 연내 추진될 예정이다.
이중 용인과 여주 2개 시는 올해 처음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에서 지원하고 시군과 지역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지역별 실정에 맞춘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권익 보호 및 휴식권 보장 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