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2일 가평군, 연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변경 지정 고시’를 공표했다.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는 2018년에 지정돼 2019년 시행됐으며 31개 시군 중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는 가로등·보안등·체육시설 조명, 옥외광고물, 조형물이나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장식등 등이 규제 대상이 돼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초과 범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2023년 제1차 ‘경기도 빛공해 방지위원회’ 회의에서 가평군, 연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포함해 빛 공해를 사전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도가 조명환경관리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했다.
특히 2023년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가평·연천군에서도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인공조명이 측정 조명의 60.0%, 35.5%로 확인됨에 따라 빛공해 피해가 우려됐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이번 고시를 통해 도내 전 시군이 빛공해 관리대상지역으로 설정된 만큼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빛공해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가평군과 연천군은 도내에서도 생태계가 가장 잘 보전된 곳으로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춰졌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좋은빛 정보센터’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금번 변경 지정을 시행한 경기도를 포함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9개 시·도는 관할 기초지자체 전부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