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좌장을 맡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폐기물 처리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가 지난 10월 22일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급증하는 생활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명숙 의원은 “폐기물 문제는 기후 변화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내 매립지 부족 문제와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을 앞둔 만큼 자원 재활용과 쓰레기 감축을 위한 실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폐기물 처리의 4R 정책인 억제(Reduce), 재사용(Reuse), 재생이용(Recycle), 에너지회수(Recovery)를 기반으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폐기물의 자원화와 에너지회수를 효과적으로 한다면 매립량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며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지역에서 도입할 수 있는 실천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자원순환이라는 관점에서 폐기물을 바라보고 자원순환센터로 지역활성화를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박세원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종량제 제도와 재활용 분리배출이 쓰레기 감량에 기여했지만 한계에 달했으며 현재는 더 나은 제도로의 변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재활용 분리배출 노력에 비해 재활용률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 후처리 제도의 사례를 분석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라는 거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폐기물 ‘0’을 위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진석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경기도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경제사회 구축, 불법·사업장 폐기물의 폐자원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1회용품 등 사용저감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기확충을 위해 노력하며 경기도는 도민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 경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혜숙 양평군 청소과장은 양평군의 폐기물 감축 목표와 자원순환정책을 소개했다.
송 과장은 “양평군은 폐기물의 교육을 통한 인식 전환·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를 극대화하고, 2026년 말 30t 선별이 가능한 선진화된 재활용선별장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현재 총 폐기물량 대비 1.4% (396t)만 매립하고 있으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자원순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박태순 양평자원순환센터 주민대책위원장은 양평자원순환센터의 역할을 중심으로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와 자원 순환 방향 모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 발언을 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이날 토론회는 50여명의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선교 국회의원, 전진선 양평군수,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