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불편 법령 신고 건수는 총 4,387건에 달했으나 실제 개선 완료된 건수는 34건에 불과해 개선율이 0.8%에 그쳤다.
불편 법령 신고는 2020년 2,518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3년에는 608건이 접수돼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들의 법령 개선 요구가 높음에도 법제처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해석된다.
어려운 법령 용어 및 문장 신고의 경우도 같은 기간 113건이 접수됐으나, 정비 완료된 것은 16건으로 개선율이 14.2%에 머물렀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정비된 사례가 없었고, 2023년에도 0건으로 정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신고가 많은 법령 분야를 보면, 어려운 용어의 경우 형법(69건), 민법(11건), 공직선거법(6건) 순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불편 법령 신고는 분야 별 유형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제처가 각 단계 별 평균 처리 시간과 최종 처리까지 걸린 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법령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만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은 보다 신속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제처가 운영 중인 ‘국민참여입법센터’는 국민이 법령 개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국민 누구나 법령 개정안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불편 법령과 어려운 법령 용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