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좌장을 맡아 ‘도비 매칭 사업의 형평성 문제 극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 토론회를 지난 10월 25일 복사골문화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재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주재하며, “시·군 간 재정 격차가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기도 내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보조금의 보조율 조정과 관련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는 “지방보조금 보조율의 조정은 경기도와 각 시·군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데이터 기반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인 이원희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은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운영 방식에서 도지사의 자의적 판단 개입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해 구체적인 보조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현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 격차를 반영한 도비 보조사업 관리 체계 강화와 기준 보조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최정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 여건에 따른 차등보조율 운영과 시·군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교부금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권빈 부천시 예산법무과장은 “부천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보건·사회와 도로·교통 분야의 보조율 상향이 필요하며, 신규 사업 보조율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연주 경기도청 안전농정예산팀장은 “형평성을 고려한 보조율 조정이 필요하며, 중장기적 개선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영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비 매칭 사업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시·군 간 재정 격차 해소와 공정한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부천을 국회의원,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방보조금 제도의 개선은 경기도의 공정한 재정 운용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며 이재영 의원을 격려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