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경기도에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간병인 제도의 현황과 경기도의 역할: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경기복지재단의 ‘제8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의 일환으로 준비되었으며, 김동규 의원의 기획하고 직접 좌장을 맡았다.
김동규 의원은 우리 사회가 ‘간병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이후 겪은 경영난 사례를 보면, 적기 대응을 놓쳐 연간 2천억원의 수준의 적자를 스스로 키웠다”며, “간병문제 역시,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문제로 커질 수 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이미 경기도에 ‘외국인 간병인 제도’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며, “도(道)는 내년에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할 예정에 있다. 마차의 두바퀴 축처럼 비용과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가 ‘간병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8월 1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저소득층 노인에 연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를 2025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리고 이때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지 지원 조례」 또한, 김동규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되었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여러 과제들을 점검할 수 있었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 기필코 결실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경기복지재단 이희종 연구위원이 주제발제를 맡았으며, 신한대학교 간호학과 황라일 교수, 노인연구정보센터 황재영 박사, 하누리 장애인 사회적 협동조합 최창일 총괄본부장에 이어, 경기도청에서 김정일 보건의료정책과장,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