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일과 4일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요금 체계 개선을 요구하며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북부의 건설된 고속도로는 죄다 ‘민자’고속도로라고 지적하며 “왜? 경기북부 고속도로는 경기북부 도민의 주머니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하느냐” 며 경기북부 지역의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 운임 체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의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도로(퇴계원~일산 구간), 포천~화도 고속도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등 대부분이 민자 고속도로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 고속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 북부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역내총생산(GRDP)으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취약하고, 많은 도민들이 경제활동을 위해 거주지 외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는 생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경기북부 도민들에 대한 ‘역차별적’ 요소”라 강조했다.
오석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1월,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의 필요성을 건의하며,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하여 경기북부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정활동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특히, 올해 12월 구리~안성 구간 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구간 요금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경기도가 나서서 경기북부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오석규 의원은 경기북부 도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도로 이용의 형평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기북부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경기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구리~안성 재정고속도로 구간이 정식 개통하기 전에 시급히 민자, 재정 구간의 요금 재구조화를 통해 경기북부 구간인 구리~포천 ‘민자’ 구간에 대한 통행료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