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과 요양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거, 복지, 보육 시설들이 세대통합형으로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 힘, 고양8)은 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노인주택 운영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고령친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택수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네덜란드 공무출장때 실버타운과 요양원, 요양병원, 유치원 등이 하나의 콤플렉스 건물에 통합되어 있는 사례를 봤다”며 “우리나라도 행정편의적으로 주거와 복지, 돌봄, 교육이 나누어질게 아니라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김수동 탄탄주택협동조합 이사장은 주제발표에서 “노인이 되어도 사는데 불편하지 않는 마을과 집이 우선”이라며 “고령자주택은 홀로 섬처럼 존재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고령친화 거점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정소익 도시매개프로젝트 대표는 “고령자 중심 정책보다 모두를 위한 정책이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어야 하며 물리적인 환경 조성만 틈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 실천가를 지원하고 이들의 역량을 향상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유니버셜 디자인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통합 돌봄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유병선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은 “우리나라 노인주택은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영구임대주택 비중이 높고, 노인 맞춤형 고령자 복지주택도 별도 공급되고 있고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자립 가능 노인 대상으로 공급되지만 시설 입소율은 낮아 노인전용주택 확대가 필요하며, 정책적으로 노인을 서비스 선택자로 인식하고 중산층도 이용 가능한 공공형 노인주택 개발이 필요하다” 말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이수남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센터장은 “경기도 안산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통해 정책 연계 필요성, 공공 고령자 주택 관리체계 필요성,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활용, 경기도 행복마을 관리소와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 연계, LH의 비주택 리모델링 사례 등을 통해 고령화 대응 방안”을 제언하였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임영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지원팀장은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실현을 위해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자 주택 품질관리 및 다양한 세대 통합형 주거 모델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 및 중앙정부 차원의 법 제도 개선, 재정 지원 확대,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은하 경기도 유보통합지원단장은 “주거, 복지, 보육과 교육이 따로 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며 “어느 기관을 보내더라도 마음놓고 맡기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유보통합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택수 의원은 “앞으로 초저출생 해결에 있어서도 세대통합 노인주택은 하나의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주거와 복지, 돌봄을 아우르는 종합적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안광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과 이인규 부위원장, 허 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서성란 의원, 방성환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과 서광범 의원,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이서영 의원이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보내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