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면서 제대로 감사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행정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해 보니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우려된다”며 “2025년 교육청 정책사업과 예산을 보면 온통 ‘AI’, ‘디지털’, ‘챗봇’ 등의 수식어가 난무하는데 정작 인공지능의 순기능을 도모하고 디지털 윤리를 가르칠 교육정책은 매우 빈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자영 의원은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확산되는 상황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조례 제정 이후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가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했으나 해당 자문위원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전자영 의원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자문위가 열리지 않은 점으로 미뤄 볼 때, 경기도교육청이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사실상 손을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또한 위원들의 구성 현황을 보면 9명 중 5명이 교육청 공무원이었으며 외부 위촉위원도 인권과 학교폭력 관련 경력자들로 인공지능 기반 불법 이미지합성물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 ‘미래교육 투자’라는 명분으로 내년 도입하는 AI디지털교과서 구현을 위한 교육청 예산만 5천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됐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