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8일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경로당’ 사업명 변경 필요성을 제기하고,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위한 사업 확대, ‘경기도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앱’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김용성 의원은 복지국의 ‘경로당 서포터즈 스마트경로당’과 복지재단의 ‘스마트경로당’을 들며 용어 재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도 복지국의 ‘경로당 서포터즈 스마트경로당’은 도내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 정보화교육과 여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인 반면, 복지재단의 ‘스마트경로당’은 경로당에 스마트 기기 보급과 스마트 환경 구축 기반을 위한 시설 개보수 사업을 뜻한다.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용되는 ‘스마트경로당’도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이 바로 그 예이다.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에 실시간 영상통신 솔루션을 설치하고, 노인종합복지관과 다수의 경로당을 연결하여 각종 여가활동 및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각기 다른 사업이 동일한 용어로 불리다보니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며 “실제 시군담당자들이 ‘어떤 스마트경로당을 의미하는지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앙부처의 사업 명칭을 변경할 순 없으니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경로당’ 사업의 명칭을 탈바꿈시켜 사업별 특징과 내용이 구별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집행부는 “도민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므로 즉시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위한 예산 수립과 사업이 미흡하다는 점도 짚었다.
김 의원은 “시청각중복장애인 관련 조례가 제정된지 4년이 지났지만, 복지국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회복지기금으로 일회성의 문화예술 공연만 겨우 운영했다”고 말하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어서 시청각장애인은 발달장애인처럼 기존 장애인 정책과 포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자체사업과 재정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장애인과 임산부, 노인 등 이동약자가 인근의 편의시설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경기도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앱’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했다.
스마트앱을 통해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명을 검색할 경우 해당 시설정보로 바로 연동되도록 하고 도내 주요 관공서 및 복지시설 등 편의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반영되도록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편의시설 정보를 입력하는 현장조사요원이 도내 미취업 장애인 43명인 점을 들며 “31개 시군에 1~2명의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역부족”이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여에도 좋은 만큼 인력 증원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